전태일1 신탁과 법적 지반 신탁과 법적 지반 법적 지반을 구출하기 위해, 즉 무엇보다도 먼저, 혁명에 당연히 귀속되는 명예를 혁명으로부터 사취하기 위해 협정 이론과 함께 공중으로 날려 버릴 지뢰를 발명하였던 것이다. 481 이 글은 캄프하우젠 내각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다. 분명히 혁명을 이루었는데, 이 혁명의 결과를 캄프하우젠이 다시 왕정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.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캄프하우젠이 주장하는 정당성은 바로 ‘법’이다. 법적 지반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회를 되돌려야 한다는 황당한 말! 하지만 맑스가 황당하다고 했던 이 말은 현재를 몽환적으로 살고 있던 나를 확실하게 잠에서 깨우는 말이었다. 법률이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구성된다고 생각했고, 구성된 법률에 대해서는 항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. 하지만 맑스가 지적한대.. 2016. 11. 29. 이전 1 다음